현장 사진, 법으로 정해진 것만 모았습니다

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"공동주택, 종합병원,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1. 다중이용 건축물
2. 특수구조 건축물
3.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(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)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(이하 "필로티형식 건축물"이라 한다) 중 3층 이상인 건축물

→ 내 현장이 이 셋 중 하나라면 사진·동영상 촬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 아니라면 법적 의무는 없고, 발주처 특약이나 감독관 지시가 기준이 됩니다.

원문 보기: 건축법 시행령

1.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·철골철근콘크리트조·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
　가.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　나.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　다.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　라. 지하층 각 층(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
2.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
　가.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　나.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
　다.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

3. 그 밖의 구조인 경우: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

→ 공정표에 표시해야 할 촬영 시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. 철근을 묶고 나서 콘크리트를 치기 전, 즉 하루 이틀 안에 덮일 상태가 전부입니다. 이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.

2. 특수구조 건축물
　가.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　나.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

3.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　가.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　나.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(部材)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　　1)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　2)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

→ 특수구조는 "5개 층마다"가 아니라 매 층입니다. 필로티는 1층과 2층 사이 전이층(하중이 넘어가는 자리)이 핵심 촬영 지점입니다. 철근 배근 사진 기록법에서 부재별 확인 지점을 다룹니다.

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"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.
1.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
2.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

→ 관통부를 메운 직후, 그리고 댐퍼를 달고 나서입니다. 둘 다 마감으로 덮이면 뜯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는 부위입니다. 배관·전선이 벽을 지나가는 자리를 평소에 그냥 넘기셨다면 여기가 법정 촬영 지점입니다.

② …공사시공자는 …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·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…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…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④ …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…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→ 시공자 → 감리자 → 건축주 → 허가권자. 네 손을 거칩니다. 중간에 감리자가 "적정성을 검토"하므로, 날짜가 안 보이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사진은 그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. 파일명과 폴더 규칙을 처음부터 맞춰두는 편이 빠릅니다. 관련 글: 사진 이름 한꺼번에 바꾸기

④ 건축주는 …감리중간보고서·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건축공사감리 점검표　2. 공사감리일지　3.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
4. 품질시험성과 총괄표　5. 산업표준인증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
6.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(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)
7.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

→ 감리보고서 첨부 서류 일곱 가지 중 여섯 번째가 사진입니다. 사진이 독립된 제출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. 감리·검측 입회 사진 기록법과 함께 보세요.

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→ 되메우기 전 배관, 타설 전 배근, 마감으로 덮기 전 배선이 여기 해당합니다. "입증할 수 있도록"이 핵심입니다. 찍었다는 사실이 아니라, 그 사진으로 시공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치수를 읽을 수 없는 사진은 입증이 안 됩니다(계측 사진 찍는 법).
이 지침은 고시이고 개정이 잦으므로, 적용 전에 건설기술정보시스템(CODIL)에서 현행 고시본과 발주처 검측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.

가. 파손,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파손,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,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

→ 현장 점검을 요청할 때 붙이는 자료입니다. 거꾸로 말하면, 사진 없이 "위험해 보인다"고만 하면 점검 요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공사 민원 대응 사진 기록법에서 인접 건물 균열 기록을 다룹니다.

① 사업주체는 …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에게 …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.
1.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
2.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
3.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　4. 감리자의 의견　5. 그 밖에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→ 사진이 다툼의 증거로 조문에 직접 적힌 드문 경우입니다. 입주예정자 쪽에서도 같은 자리를 찍어두면 대조가 됩니다. 전·후 사진을 같은 구도로 맞추는 요령은 하자 사진 찍는 법에 있습니다.

①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…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…보고서에 …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…관계인은 …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…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…보고해야 한다.
③ …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.
④ …관계인은 …보고서(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)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.

→ 점검표에 붙인 사진도 보고서의 일부이므로 2년입니다.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이 기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항은 실무에서 꽤 중요합니다. 추석 연휴가 끼면 체감 기한이 3주 넘게 늘어납니다. 자세한 촬영 요건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진 기록법에 정리했습니다.

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,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…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→ 월 1회입니다. 사진 폴더를 달 단위로 끊어두면 누락이 바로 보입니다.

① …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(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)으로 한다.
② …1.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: 6개월
2. …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: 6개월
4. …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: 2년
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.

→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설치 연도가 다르면 주기가 다릅니다. 25년이 넘은 동은 6개월입니다. 검사기간이 ±30일이므로 사진 날짜가 그 창 안에 있어야 합니다.

3. …관제공역·통제공역·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. 다만 …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.
　나. …비행장치를 …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…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
　　1)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
　　2)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
6.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(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)
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.

→ 정리하면 150m 미만 · 25kg 이하 · 낮 · 눈에 보이는 범위입니다.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예외가 아니므로 공항 인근 현장은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. 비행 가능 여부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.

④ …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설치 목적 및 장소　2. 촬영 범위 및 시간　3. 관리책임자의 연락처　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→ 정점 촬영·타임랩스처럼 카메라를 고정해두고 계속 찍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. 안내판에 넣을 네 항목이 그대로 조문에 있으니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. 손에 들고 찍는 일반 현장 사진은 별도 조항(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)의 적용을 받으므로, 사람이 많이 담기는 사진은 현장 사진 속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보세요.

① 원사업자가 …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(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…)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③ 원사업자는 …발주자로부터 …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…수급사업자가 …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…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…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…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…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→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하청에 내려가야 합니다. 그 기성금은 사진이 붙은 기성 서류로 청구됩니다. 즉 사진이 늦으면 돈이 한 바퀴 늦습니다. 기성 청구용 사진 준비하기

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℃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, 25℃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.

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 (표 3.3-1), 외기온도 25℃ 초과 2.0시간 / 25℃ 이하 2.5시간
주)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

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.1m 정도 찔러 넣는다. …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.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.

→ 레미콘 송장 사진에 시각이 찍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더운 날 90분, 그 밖에는 120분. 이어치기는 2시간~2시간 30분. 사진의 촬영 시각이 이 범위를 증명합니다(촬영정보(EXIF) 활용하기). 다짐 사진은 진동기 간격이 보이도록 찍으면 0.5m 기준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관련 글: 콘크리트 타설 사진 기록법